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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채권이란 무엇인가 ?
2022.04.27 │ 조회 : 1,572
개인회생채권 에 대한 궁금증

개인회생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을 의미합니다 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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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(동법 제581조 제2항, 제439조, 제44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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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제466조에 열거된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,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,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, 벌금, 과료, 형사소송비용,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하고, 이는 모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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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 받을수 있고,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,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수 있는 채권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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